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4.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납부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법인세액에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로 계산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는 경우,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증가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계산 예시: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로 인해 법인세가 1,000,000원 증가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는 1,000,000원의 10%인 100,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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