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닌 경우: 식비가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진다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월 20만원 초과 지급 시: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만약 식대가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그 성격과 지급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