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공동명의 등록 시 자녀 전출 후 자동차세 재부과 여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자(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 해당 차량은 더 이상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요건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가 세대 분리되어 더 이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자동차세가 재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이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차량의 감면 요건 상실 여부 및 새로운 차량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