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기준은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당했을 때 적용되나요?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작성 기준:

1. 사망자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2.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연속하여 3일 이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휴업일수 산정 시에는 사고 발생일은 제외되지만, 법정공휴일이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일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현장에서 공상처리(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산재 은폐 또는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