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장소적 구분: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진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생산 업무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타직으로 구분합니다.
2. 업무(직종) 구분: 장소적 구분이 어려운 경우,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무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고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생산직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