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4.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해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 '압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 압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당해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 요청: 관할 세무서 민원실이나 정부24를 통해 최근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세금완납증명서 요청: 임대인에게 직접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 납부 내역을 숨기거나 제공을 거부한다면, 계약 재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해세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당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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