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소급적용을 연말정산 때 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4.
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감면 신청: 취업한 청년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회사 제출: 회사는 제출받은 감면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정산: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과거 연도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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