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토지 공급에 대한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는 없으며, 설령 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토지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법인은 토지 공급에 대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발급하더라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