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4.
법인이 직원에게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물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현물 급여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현물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근로소득으로의 과세: 원칙적으로 현물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현물 급여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처리: 회사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물품을 직원에게 현물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간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급여로 지급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현물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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