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후 의무사항

•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의무사항

•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