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시 가족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주를 돕는 수준을 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출퇴근 관리 등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5인 이상 사업장 구분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

1.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와 가족 직원 간에 명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 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임금 지급: 가족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과는 구분됩니다.
3. 실질적 근로 제공: 가족 직원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 사업주를 단순히 돕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
• 근로계약이나 임금 지급 없이 명목상으로만 직원에 등록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라도 사업주와 동일한 지위(사용자)에 있는 경우

가족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