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시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2026. 2. 5.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거부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의 성격 및 내용: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해당 시기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 및 업무량: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남게 될 인원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량이 과도하게 집중되지는 않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점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나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대체 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시간: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사업장에 연차휴가 신청 기한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벗어나 근로자의 휴가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상되는 불편함이나 업무량 증가만으로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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