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은폐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건설업 PQ 심사 불이익: 건설업체의 경우,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입찰 참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거나 재해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등 공상 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인정될 때
•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직접 보상을 요구하여 공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할 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