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와 징수 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체납처분 유예와 징수 유예는 모두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 유예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부 능력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도로, 체납처분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시점: 징수 유예는 납부 기한 도래 전 또는 독촉 후, 체납처분 유예는 이미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2. 목적: 징수 유예는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사업 정상화 및 체납액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효과: 징수 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교부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절차를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