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취했을 때 국세청은 어떤 자료를 요구하나요?

건설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취했을 때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및 관련 서류: 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취와 관련된 계약서, 약정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2. 회계 장부 및 증빙 서류: 리베이트 지급 및 수취 내역이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를 요구합니다.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거래 상대방 정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취한 상대방(조합장, 시행사,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정보와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출근 기록 및 근로 계약서: 건설업체의 경우, 리베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조사 시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근 기록 및 근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소명 자료: 국세청의 조사 내용에 따라, 리베이트의 성격, 제공 또는 수취 경위, 내부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리베이트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고, 탈세 여부 및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합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경비 계상,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