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없이 프리랜서 간병인에게 간병비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병비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가능 여부

간병보험 없이 프리랜서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간병비 3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간병비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이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증빙의 어려움: 프리랜서 간병인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간병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려워 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