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시 전대차 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2026. 2. 5.

    네, 전차인도 전대차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차 계약서 대신 전대차 계약서와 건물주(원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전대차 계약서 활용 방안

    1. 전대차 계약서 제출: 사업장 주소지 변경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차 계약서 대신 전차인과 전대인(원임차인) 간에 체결된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원임대인) 동의: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주(원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건물주의 전대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 관련 서류(전대차 계약서, 전대 동의서 등)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장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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