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부 세액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배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마찬가지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감면 또한 배제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용계좌 관련 의무 불이행 시 다른 세액 감면 항목에서도 배제될 수 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