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금 중 손금 인정되는 항목과 불인정되는 항목을 알려주세요.

세금과 공과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불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 인정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연체료 및 연체이자: 납부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료나 연체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폐기물 처리 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나 면세 관련 매입세액 등 일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손금불인정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및 중과세: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령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임의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법령상 납부 의무가 없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재 목적의 공과금: 폐수 부담금,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 부과금 등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비업무용 자산):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해당 항목의 성격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