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택과 상가 건물의 매매 시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과세 여부입니다.

주택 매매 시 부가가치세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예: 신축 분양 시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 상가와 같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매매 대금 중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금 외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은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의 3%가 적용되며, 매수인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매도인이 개인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주택은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가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