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기한 내 미등록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