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세금 계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지방세 부과 기준:

• 취득세: 건축물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매년 재산세 부과 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즉,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기타 세금 및 부담금 산정:

•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 다른 세금이나 부담금 산정 시에도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바탕으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규모·형태·부대설비 등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을 따릅니다. 이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