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소득 1,500,000원을 4일간 신고했을 때,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소득 1,500,000원을 4일간 신고하신 경우, 해당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하루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활동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많을 경우, 실업급여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의무: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단기·일시·소액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는 '단기·일시·소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수입이며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1,500,000원의 소득이 4일간 발생하였으므로, 이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과 비교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구직활동 유지: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활동과 더불어 꾸준히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