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와 '영수' 구분을 잘못 선택했을 때 거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와 '영수' 구분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와 '영수' 표시는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의 혼란: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다르게 표시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증빙의 명확성: 만약 거래 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비용 처리를 할 때, 실제 대금 지급 사실과의 불일치로 인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상대방과의 명확한 증빙을 위해, 또는 혼동으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와 '영수' 구분 오류 자체만으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