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재처리 및 사업주 형사처벌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불법체류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가능성:

•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산재보험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며,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