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재 처리와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해 알려줘.

불법체류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처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이행하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1. 산재 인정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체류 자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산재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2. 불법체류자 단속 중 사고: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미등록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사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주 보호 효과: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중 산재 보상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면, 사업주는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관련: 불법체류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업주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한 의무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불법체류자 고용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재 처리는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