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산재 처리 시 사업주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사업체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 승인 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체류 자격(G-1비자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와 보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