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용직으로만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아 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실제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만약 사업주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만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용근로자로의 피보험자격을 정정하고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