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로열티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로열티의 성격: 로열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표권, 경영 노하우, 영업 지원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로열티를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기준 160의5-0-2 참조)
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열티 수입 역시 이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4. 매출 누락 방지: 국세청은 본사의 로열티 수입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열티 수입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