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 사업자 세금계산서 인건비 원도급 사업자 원천징수 관련 예규 판례 해석 질의회신

건설업에서 하도급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원도급 사업자가 아닌 하도급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원도급 사업자는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할 뿐, 해당 대금에 대해 직접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사업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사업자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원도급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불동의서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