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반환 조건이 없는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경우, 학자금 반환 조건이 없으면 해당 지원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해당 학자금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반환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자금 반환 조건이 없는 경우, 위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원받은 학자금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