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초일산입 및 말일불산입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초일산입 및 말일불산입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가지급금 적수는 해당 금액이 발생한 날(초일)부터 회수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즉,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은 포함하고, 회수된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지만, 가지급금 적수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 등에서는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초일산입: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예: 대여일)은 적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2. 말일불산입: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적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회수일의 전날까지만 계산합니다.

예시: 만약 2024년 3월 10일에 1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2024년 3월 15일에 회수했다면, 적수 계산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적수는 1억 원 × 5일 (3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이 됩니다.

이는 인정이자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지급금 적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