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규정 미준수 또는 부존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정관에 명시되거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해당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2.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지급: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등 임의적인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규정이 급조되었거나 운영된 경우, 해당 규정은 진정한 회사 규범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미충족: 변경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의 효력이 부정되면 해당 지급액은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