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허가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농축산업 및 어업은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매체를 통해 구인 광고를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발급 요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는 신청 사업주에게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적격자를 3배수로 추천합니다. 사업주는 추천받은 인력 중에서 근로자를 선택하고,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거쳐 송출국가로 전달됩니다. 송출국가에서 근로자의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후, 사업주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6.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업교육비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7. 사업장 배치 및 고용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