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체와 간병인 간의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6.

    간병인 알선업체와 간병인 간의 계약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간병용 표준계약서: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소개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 기간, 장소, 시간, 휴일, 요금 등을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간병인의 업무 범위, 계약 당사자의 의무, 계약 해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중개업체를 포함한 3자 계약용과 구인자와 간병인 간 2자 계약용으로 나뉩니다.
    2. 병원용 표준계약서: 중개업체와 병원 간 계약에 활용됩니다. 간병인의 업무 범위,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지휘·감독 책임, 중개업체와 병원 등 계약 당사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 양식은 서울시 노동포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무 조건, 급여 및 지급 방식, 업무 범위, 휴일 및 휴가 정책, 비밀 유지 의무,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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