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소득 신고 기준이 지역고용노동부마다 다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 소득 신고 기준은 지역고용노동부별로 다르지 않고,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액 및 활동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1. 동일한 법 적용: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소득 신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하루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초과하거나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많을 경우 전체 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위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단기·일시·소액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는 '단기·일시·소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수입이며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활동은 실업인정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