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대체인력의 퇴사 처리와 함께 새로운 대체인력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면, 이전 대체인력의 퇴사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및 처리 절차:

1. 퇴사 처리: 퇴사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정산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새로운 대체인력 채용 검토: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이 크거나,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 충족을 위해 새로운 대체인력 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부 지원금 관련 확인: 기존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면, 새로운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자 본인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새로운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7월 1일 이후 대체인력 채용 시,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관련 정부 지원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