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 신고가 적발되었을 때 세무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허위 소득 신고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신고 내용의 이상 징후를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사전 통지 및 현장 방문 등 세무조사를 개시합니다.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산 분석 및 이상 징후 확인: 신고된 소득 자료와 전산 시스템상의 정보를 비교하여 탈루나 오류 등 이상 징후를 탐지합니다.
2. 사전 통지 및 조사 범위 결정: 대부분의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개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조사 및 증빙 자료 수집: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증빙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4. 과세 자료 검증 및 추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재산정하고, 누락된 세금에 대한 추징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5. 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