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치 대상 세무조사 후 검찰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년치 세무조사 후 검찰 고발 절차는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찰 고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조사범칙조사로의 전환: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고, 이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조사 중 범칙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임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조사 진행 중 사업장 등에 범칙 증빙 자료나 물건을 은닉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 수색, 예치가 불가피할 때
• 탈세 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 허위 진술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고,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검찰 고발: 조사범칙조사 결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공무원은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장 등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검찰 수사 및 기소: 검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거나 약식기소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재판: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고의성, 탈세 규모,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치 세무조사가 조사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검찰에 고발되는지 여부는 조사 통지 내용, 조사 목적,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