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후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2026. 2. 7.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은 별도의 효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승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승인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인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행정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주가 기존의 승인 효력을 그대로 승계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기존 승인의 효력이 승계된다는 명확한 규정 또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효력 유지 기간 및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관련 법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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