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법인세는 무엇인가요?

    2026. 2. 7.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가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100분의 20 (미등기 양도의 경우 100분의 40)
    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100분의 10 (미등기 양도의 경우 100분의 40)

    이러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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