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제조업과 일반 제조업 등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OEM 제조업과 일반 제조업 등록의 주요 차이점은 생산 방식과 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에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세제 혜택 등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OEM의 경우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OEM 생산 방식이라도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원재료를 본인 소유로 타 업체에 제공하며, 생산된 제품의 명의가 본인에게 있고 최종 판매까지 책임지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은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1. 생산 방식의 차이: 일반 제조업은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반면, OEM 제조업은 타 업체에 생산을 위탁합니다.
2. 제조업 인정 요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OEM 계약을 통해 생산을 위탁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일반 제조업은 공장이나 제조 설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생산 시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반면 OEM 생산의 경우,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OEM 계약서, 제품 기획 증빙, 원부자재 구매 및 위탁 계약서, 자기 명의 제조 증빙(상표, 상품 사진 등), 판매 및 납품 증빙 등을 제출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혜택: 제조업으로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직접 생산이든 OEM 생산이든 제조업으로 인정받는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