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신청이나 조사 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연장 횟수나 기간에 따라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장 사유:

   • 납세자가 장부·서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거래처 조사,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2. 연장 절차 및 승인:

   • 최초 연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회 이후 연장: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각 연장 시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 단, 무자료거래,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세, 명의위장, 부동산 투기 등 특정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통지 의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종료 후 통지되는 경우 연장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