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기재될 경우 국가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기재된 경우, 국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체납액이 기재된 납세증명서는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체결이 거부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거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중인 경우, 압류된 재산의 환가 유예 중인 경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어 징수유예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에는 유예 사항이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