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7.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건의 성격과 조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체불 임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 임금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약정된 임금 지급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근로자별로 지급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특히 체불이 주장되는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할 경우, 해당 내역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출퇴근 기록: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5. 기타 관련 서류: 사건에 따라 해고통지서, 퇴직금 정산 관련 서류, 노사 간 합의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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