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경영상 책임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 책임, 권한 및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대표 및 총괄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해당됩니다.
2.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CSO(Chief Safety Officer)와 같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권, 인사권, 작업중지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이러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