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법인끼리 돈만 주고받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실물 거래 없이 법인 간에 돈만 주고받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공 거래 또는 허위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공 거래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및 경비처리 불가: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각종 가산세 부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 처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의 경우, 가공 거래로 지출된 금액이 대표자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간주되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 세무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