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7.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계약 금액과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가산세 부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세무당국의 의심을 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공급일자와 실제 거래일이 다른 경우에는 원본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하고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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