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경정이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경정이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 직원이 직접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장부 및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세액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될 때 실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합니다.
2. 장부 및 증빙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납세자가 소득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의심될 때 실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추계 조사 결정의 한계: 장부 등에 의해 소득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추계 방식으로 결정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지 조사 경정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법에 따른 정확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서의 실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