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세금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또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사업 관련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